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, 2021. 12. 23.
  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
  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등위헌소원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271, 2013. 11. 27., 기각
  이행강제금(건축법 위반)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2, 2002. 12. 18.
  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위헌소원
   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제2항위헌소원
 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토지공사법

2000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0, 2000. 8. 31.
  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
  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위헌소원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다16011 판결
  [계약금등][집44(2)민,61;공1996.9.15.(18),2634]
   계약금
   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